대북제재 제동 걸자…중국·러시아에 보복 나선 미국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 불승인
러 보안용 SW제품 퇴출 조치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 사모펀드와 러시아 기업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내놓아 주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서 원유 수출 전면 차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 등 북한의 목줄을 조일 핵심 내용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제외됐다는 점과 맞물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계 사모펀드 캐넌브리지의 미국 반도체 회사 래티스반도체 인수 건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래티스반도체는 지난 1일 13억달러 규모의 인수합병(M&A) 거래를 승인해 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에서는 반도체 통신 등 첨단업종 기업을 팔 때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받은 뒤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백악관은 “이 거래는 중국 정부가 지원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불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CNBC 방송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6차 핵실험 도발을 막지 않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불승인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은 북한과 석유 거래를 하는 중국 무역회사를 독자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는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중국이 압력을 가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모든 연방 정부기관에 러시아산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카스퍼스키’ 사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미 정부 기관은 카스퍼스키 사용 여부를 30일 이내 확인하고, 60일 이내 백신 사용 중단과 제거 계획을 수립해 90일 이내 실행해야 한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